화성시, ‘동탄 도시철도’ 사업 동의안 진통 끝에 시의회 통과

화성시의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 동의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따른 갈등이 숙제로 남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1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 시행 및 운영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고시와 동탄 도시철도(트램)의 시행주체인 경기도의 ‘동탄 도시철도 추진 방안 회신’에 근거해 사업 시행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회 심사 보류됐다가 재심의 끝에 원안 가결 의견으로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임채덕(교육복지위원장, 진안·병점1·병점2·반월)의원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사업비 부족분과 운영비 지원 등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수요조사 결과 등 집행부의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사업이며, 시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신중한 의안 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은진(동탄1·2·3)의원이 "시민에 대한 복지는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며 "10년을 미뤄 온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원안 가결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의안은 결국 투표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1시간 30여 분의 정회 끝에 이어진 투표 결과 21명의 시의원이 모두 투표를 마쳐 찬성 12명, 반대 8명, 무효 1명으로 ‘화성시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 시행 및 운영 동의안’은 원안 통과됐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 시 재정에 대한 압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트램 건설로 화성 동부권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트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화성시 시세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8건, ‘화성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을 포함해 총 5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7천536억 원보다 1천860억 원 증가한 2조9천395억 원 규모로 ‘시 이미지 홍보’, ‘화성시립 동탄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해 5억8천여만 원을 감액한 2조9천389억 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