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촛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제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에서 밝힌 집회 참여인원은 80만 명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50여 일 전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후 검찰에서 보인 태도에 불만을 드러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제기된 의혹을 사정당국에서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검찰 개혁론자’로 꼽히는 조국 후보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미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가히 전방위적인 수사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칼 자루를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만 하면 됐지 정치적으로 다른 요소까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최대한 신중하게 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멀리 되돌아볼 필요도 없이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독재 및 군부 세력이 ‘통치’라는 명목을 내세워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탄압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랬던 우리나라 국민이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국가권력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렸다.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크나큰 자산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줬다.

예전처럼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함께 장단을 맞춰주던 국민이 아니다. 국민의 달라진 요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과거와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검찰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을 향한 촛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