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와 함께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

인천시가 강력한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군·구와 함께 체납액 특별정리를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인천시 체납액은 모두 1천726억 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988억 원을 집중적으로 징수하고자 ‘체납 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와 ‘급여,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 차량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지역 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해 강제 견인 및 공매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인과 사업자 체납자에 대해서도 채권 압류예고 등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도 강력하게 병행한다.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는 시와 10개 군·구 동시 협업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며, 추진성과에 대한 행정부시장 주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특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성실납세자는 분납, 공매유예 등 행정제재를 최대한 완화해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그러나 비양심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총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