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일부 기초단체들의 원문공개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져 밀실행정 관습을 벗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기초단체 행정실적평가에서도 원문 공개 항목이 빠지는 등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겠다던 민선7기 목표에도 역행하는 모양새다.
29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와 10개 군·구의 평균 원문공개율이 지난해 68.1%에서 올해 8월 기준 59.6%로 8.5%p 하락했다.
동구와 중구를 뺀 모든 군·구와 시 본청의 공개율이 떨어졌으며, 서구·부평구·남동구·강화군 등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단체 중 공개율이 가장 낮은 서구는 1천522건의 원문정보 중 25.2%인 384건만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공개율(53.6%)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치다. 매년 공개율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평구도 지난해 39.7%보다 낮은 30%의 원문정보만을 공개했다. 남동구는 68.5%에서 47.9%로 20.6%p, 강화군은 53.4%에서 43%로 10.4%p가 각각 줄었다.
이들 기초단체에서도 원문공개율 하락을 인지하고 있지만 원인이나 뾰족한 개선책은 없는 상태다.
일부 구는 개발사업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공개율이 높은 구에서는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원문공개율이 낮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부서별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아직 인식이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첨부파일로 붙여 올려야 하기 때문에 원문 공개가 편리하게끔 문서 양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문 공개에 기초단체와 부서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밀착 관리와 일정 부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원문공개율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서울시 본청은 비공개 문서를 매일 검토해 부분 공개나 전면 공개를 유도·관리했다.
반면 인천은 2017년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초단체 행정실적평가에서 원문 공개 비중을 15점까지 올렸으나 올해부터는 실적평가 항목에서 원문 공개를 빼는 등 일관되지 못한 관리정책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 서무담당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교육하고, 담당자 인식이나 문서 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려 한다"며 "올해부터 군·구 행정실적평가에서 원문 공개 항목이 빠지긴 했지만 행안부 평가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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