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인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가 지지부진이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 주거 지원, 주택물량 연계 등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취약계층에게 복잡한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는 주요 사업부서인 건축계획과, 물량 공급을 담당하는 인천도시공사, 각종 지원을 펼치는 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 등 담당 부서가 함께 맡고 있다. 담당 부서로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이 아닌 사업은 인천도시공사 또는 건축계획과로 연결해 주는 식이다.
시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최근 제도 정비를 마쳤다.
인천에서도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7년 ‘인천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처음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정책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5일 ‘인천시 주거기본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인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주제로 관련 포럼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1년이 다 되도록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시기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주거복지지원센터 1개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3억 원 정도다. 시는 권역을 나눠 최소 2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예산 미반영은 민간 또는 공기업 위탁 등 운영 형태나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시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만 해도 여력이 없는데다 군·구에서는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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