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28일과 29일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이른바 ‘조국 정국’ 대처 방안과 검찰개혁 방안 등 현안을 고민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껴온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검찰을 비판함에 따라 향후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 설정과 개혁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거론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적하고 비판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미묘한 긴장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조국 정국’에 끌려다닐 경우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 메시지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강도높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썼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다고 판단, 윤석열 검찰에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데 대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라며 비판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여론의 흐름이 ‘청와대·검찰 갈등’ 프레임으로 흘러가자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과의 갈등 비춰지는 것을 극히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당분간 갈등 양상의 흐름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 장관의 검찰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의 통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소재로 한 보수 성향 야당의 ‘수사 외압’ 공세 강화는 청와대로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 장관 임명 및 검찰 수사를 놓고 여론이 양분되면서 진영 간 대결이 첨예해지는 현상에도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주말인 28일 오후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반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로 규정하며 이를 청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편 도로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번 집회를 비롯해 향후 전개되는 여론 양상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도 조 장관과 관련해 ‘불법’을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이 서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보수 야당 등을 중심으로 ‘조국 퇴진’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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