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호 공론화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공론화위원 12명은 박남춘 시장이 제안한 해당 안건에 대해 토의를 벌여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기로 전원 합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 조정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인천시의원, 시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시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은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 선별체계 개선,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관리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매립지 조성은 지역사회 및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립지 조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하는 과정부터 입지 선정까지 조성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숙의 과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호 공론화 의제가 선정됨에 따라 조만간 공론화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 위원들이 주축이 된 (가칭)공론화추진준비위원회가 꾸려진다. 추진준비위에는 김학린 부위원장(단국대 협상학과 주임교수), 김미경(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공공갈등분과 회장)·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홍선미(인천여성회 회장)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는 논의와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한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에서 최장 150일간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결과를 내놓는다.
원혜욱 공론화위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앞으로 진행될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 숙의 과정이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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