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中企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비싸… 맞춤 요금제 도입 필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조차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부평갑·사진)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과 2016년 12월 계약종별 전력단가를 비교할 때 주택용은 38.4%, 일반 40.7%, 교육용 27.7%, 농사용 10.5% 상승할 때 산업용 전력단가는 95.8% 상승했다.

정 의원은 산업 규모에 따라 평균 전력구매단가(㎾h) 비교 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약 17% 정도 높게 나타나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하는 요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농어민에 대해선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