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중앙정부의 ‘한강종합대책’ 발표 당시 팔당수계 7개 시·군(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5년간 지속한 역사가 있다.
이 중심에는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있었으며,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도 당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대정부 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2003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옛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정부와 공동 출범시켰다.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은 ‘합의정신’ 및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팔당수계 중복 규제 및 수질보전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다.
송기욱 의장은 "한강수계법 제정이 20년 경과된 지금도 팔당수계에 대한 환경정책 및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과거 1998년과 다름없다"며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주 강천심, 남양주 조성환, 양평 손기용, 여주 이명환 등 과거 대정부 투쟁에 함께 했던 인사들과 함께 제6기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재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중앙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조직의 재편성 및 지역별 주민조직 활성화 등 구체적인 대정부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특별대책 고시의 단계적 폐지가 현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은 수질보전이라는 대의를 따르기 위해 새로운 규제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까지 받아들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팔당수계 주민이 생존권 위협과 각종 피해를 감내하고 수십 년을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오히려 팔당수계 주민들의 선의를 폄훼시키고 있고 팔당을 오염시키는 주범처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팔당수계 주민의 신뢰를 짓밟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1998년 대정부 투쟁 상황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행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합의정신’과 ‘이행정신’을 회복시키고,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대정부 실력 행사 시행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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