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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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
  • 조흥복 기자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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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을 의미하는 디지털성범죄 행위가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민·화성을)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4만7천931건이 심의됐으며 2015년 3천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 1만6천263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 대부분이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은 삭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하는 게 중요하며 철저한 관리와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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