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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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감사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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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탈원전 정책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면서 "경제적 손실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장관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전까지 원전 건설 분야에 집중돼 있던 인력들이 원전 해체나 방사선과 같은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성 장관은 ‘탈원전을 계속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적극 옹호했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본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원전 1∼2개를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차이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 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라며 "여야 간 조율이 안 된 것은 참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여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경제적 손실을 질타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며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 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도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 축소 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해체 사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사겠나"라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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