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에너지기술평가원 R&D 특허 실적 저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 성공과제 지원금으로 440여 억 원을 투입하고도 정작 특허출원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민·화성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4~2016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6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과제 완료·성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 이상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 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진행 완료된 국가 R&D 과제는 52개로,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했으며 총 442억9천700만 원의 금액이 성공 과제에 지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 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중 절반 이상 과제가 평가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 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 이로써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