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철회주장과 기지공사 방해는 안보 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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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철회주장과 기지공사 방해는 안보 파괴행위
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 기호일보
  • 승인 2019.10.0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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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정치학박사
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경북 김천역 광장에서 ‘사드 철회 및 기지공사 중단 제10차 범국민평화행동’ 집회를 열었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동네 노인들 100여 명 정도를 동원한 가운데 "정부는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언론이 비춘 시위현장 무대를 살펴보면 ‘범국민평화행동’이라고 전면에 시뻘건 글씨가 보이는데 ‘범국민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범(汎)이라는 글자는 널리 전체에 걸치는의 의미인데 100명쯤 모여서 ‘범’이라니? 누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겠나? 그리고 ‘평화행동’이라니? 나라 지키는 군인들의 정문 출입을 막고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하는 것이 평화행동인가? 더욱이 무대 하단에는 ‘한반도평화 반대하는 사드기지 공사 중단하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 왜, 언제, 무엇으로 평화를 반대했기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말인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김정은이 거의 망해가는 북한 정권과 자기 살려고 유엔제재를 무시해 가면서 불법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혹시 주민의 환경 피해가 있을까 봐 지난 8월 2일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며 직무에 충실한 우리 군이 적군이라도 되나? 또한 결의문까지 발표해 "일반환경평가와 기지공사 등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거부하며, 그 어떤 배상과 보상도 거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기지공사를 위한 장비 이동을 방해 투쟁할 것으로 공언했는데 이 나라가 법과 공권력이 존재하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주한미군들이 헬기로 출입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더욱이 병력이 주둔하면 기본 병영생활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군대의 기본 업무인데 이러한 기지공사를 방해한다는 짓은 적국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범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드철회 평화화의 입장’이라는 문건에는 첫 문장이 "미국은 사드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환경평가 중단하고 사드배치 철회하라"고 시작하는데 사드 배치 원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지나 규탄의 한마디 문구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대비한 방어 무기로서의 사드를 철회하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다. 

70여 년 한미동맹의 힘으로 우리가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고, 지금 평화를 누리고 살면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 감사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이제 주한미군을 홀대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깨자는 위험천만한 이적행위이다. 특히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문제 삼아서 주한미군을 괴롭힘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명시된 ‘배치할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파기하도록 몰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미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한미동맹을 깨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를 벌써 3년째 방치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각성하고 국방부도 고의적인 군사업무 방해행위를 관련 법률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지난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고도화로 한반도의 전방위에서 피격이 가능해진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서도 사드 배치의 군사적 가치는 더 중요하게 됐다. 사드대책위 단체들은 그런 식의 속내보이는 주장은 그만하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미사일개발 중지부터 외쳐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북한 편들기식으로 사드 배치만을 철회하라는 것은 누구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나라가 안전해야 고향 김천도 성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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