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7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전국 500곳에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단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는 막대한 재정 지원이 약속된 만큼 매년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평구 ‘부평 11번가’, 동구 ‘송림골’과 ‘화수정원마을’, 서구 ‘상생마을’, 남동구 ‘만부마을’이 선정됐다. 2018년에는 서구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구 ‘신흥동 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마을’, 강화군 ‘강화 남산마을’, 옹진군 ‘백령 심청이마을’ 등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사업 대상지별로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이 진행되기보다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임대주택 및 공영주차장 조성, 집수리 지원 등 비슷비슷한 시설을 짓고 정비하는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이 주로 시행돼서다.
인천지역의 경우 부평구 ‘부평 11번가’의 핵심 시설인 혁신센터에는 임대주택과 주차장이 조성된다. 서구 ‘상생마을’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주차장이 들어선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체육시설과 공동육아방 등으로 꾸며진다.
동구 ‘송림골’도 다르지 않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채워진 꿈드림센터가 생긴다. 남동구 ‘만부마을’과 동구 ‘화수정원마을’에도 주차장과 임대주택을 짓고 집수리가 진행된다.
이처럼 센터의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채워지는 시설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급급하다.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고민한 후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탓에 정부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설 건립 위주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도시재생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손민호(민·계양1)인천시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표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람들로 북적이는 동네를 만드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다를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커뮤니티센터가 생겨 주민들이 모이고 동네가 깨끗해지는 정도에 머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끝나고 나서도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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