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은 야당의 양극화 심화 주장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며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위 2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4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0대였다"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다. 60대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가장 아랫단인 하위 10%"라며 "그 이상의 계층은 소득이 모두 올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은 소득이 줄고 잘사는 사람은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2분기 중산층 비율이 58.3%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32만 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했지만, 상위 20%는 942만 원으로 같은 기간 13.8%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들 급여에서도 4대 보험을 엄청나게 떼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세금 주도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는 총체적으로 아직 심각하다. 아직 해야 할 일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2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노동판을 쥐고 흔드는 것은 민노총"이라며 "저도 민노총 행태를 좋아하지 않지만, 규정대로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1기 경사노위가 민노총 눈치를 보며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의 지적에 "저부터 민노총 눈치를 보지 않는다"며 "민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어려운 경제와 양극화가 심한 조건 속에서 이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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