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檢 개혁… 특수부 3곳 ‘반부패부’로 남긴다
상태바
시동 건 檢 개혁… 특수부 3곳 ‘반부패부’로 남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개혁안 발표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9.10.09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키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