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관련 ‘사법부 수치’ 비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 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며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