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수당·연금 지원 해 넘기는 ‘청년정책’ 내년 추진도 불투명

정부 및 경기도의회의 심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된 경기도의 ‘청년 면접수당’,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등 주요 청년정책의 향방이 관심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 공약사업으로 꼽히는 청년 면접수당·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올해 지속적 시행 노력에도 불구, 현실화되지 못했다.

도내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구직에 필요한 면접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면접수당 사업은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2번이나 전액 삭감되며 퇴짜를 맞았다.

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외 다른 지원이 더해질 수 있도록 면접수당 정책을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 재원을 반영해 시행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종적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 막판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획보다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면접비만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부분의 지원 정책을 더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복지사업 신설에 앞서 거쳐야 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멈춰 있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우선 올해 확보한 관련 예산 146억여 원을 내년으로 이월해 추진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민·군포2)위원장은 "도 내부의 내년도 예산 반영 심의는 남았지만 우선 사업 담당부서와 관련 예산을 명시 이월하는 데 협의했다"며 "사업 시행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사업이 올해 말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최종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청년 면접수당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함께 정부의 수용 전망이 밝지 않은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면접수당은 사업계획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사업예산을 지속 끌고 가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