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사안 중대" 曺 동생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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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웅동학원 사안 중대" 曺 동생 영장 재청구 검토
중앙지법 영장 기각에 반발 "종범 2명 구속… 납득 안돼"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1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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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과 건강 상태 등이 영장 기각 사유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됐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외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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