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인천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 경찰관 수 전국 평균 이하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인의 신변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내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탈북인 수가 과도하게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지역 내 거주하는 탈북인 수는 모두 2천956명이다. 반면, 인천경찰청 소속 탈북인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단 59명에 불과하다. 1명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지역 내 탈북인 50.1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을 한참 상회하는 수치다. 같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의 탈북인은 총 3만1천457명이었으며,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914명이다. 신변보호 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탈북인이 약 34명으로, 인천지역보다 무려 16명이 적었다.

인천지역의 경우 경찰관 1명이 신변보호를 해야 할 탈북인 수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경기남부경찰청이 1명당 43.1명이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이 40.8명, 울산경찰청이 39.3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 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인을 대상으로 신변 호보 담당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탈북인의 재입북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이 줄어들 수 있다"라며 "보다 강화된 탈북인 신변보호가 절실하며, 탈북인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전수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