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가는 김영란법, 아직도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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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가는 김영란법, 아직도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1)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9.10.1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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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4년째 접어들고 있다. 일명 ‘청탁금지법’이라고 해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태생부터 문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탄생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실제로 많은 기여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심각한 인권침해 등 피해는 너무도 많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민간인의 포함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오직 국민들만 대상이 된 그럴 듯한 무늬만으로 포장한 악법이 됐다. 무수히 많은 부정적인 사례 중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제대로 하려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3만 원 이상 접대는 없어야 한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 법적인 의미는 희석되기 때문이며, 법으로 제정하면 안 된다. 이미 현 상황에서 법의 전제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인은 빠져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초기에 여려 명이 식사하고 식사비용을 나눠 내던 관행이 지금 있는 가이다. 그냥 적당히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눠 내는 습관은 없어졌다. 

셋째로 명절에 선물을 주는 경우도 농수산물 등의 경우 10만 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나 지금 의미가 있는가일 것이다. 받는 사람의 경우 일일이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웃기지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받아서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10만~20만 원으로 청탁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택시를 타도 수만 원 나오는 것이 일도 아닌데 10만 원으로 청탁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실제 청탁은 5만 원짜리 현금으로 007가방에 5억 원 정도를 넣어주는 경우라는 것이다. 

넷째 김영란법 초기에 국내에서 열리던 국제학술대회에서 점심 시간에 교수와 기자는 옆방으로 옮겨서 본래의 뷔페와는 달리 1만 원짜리 탕을 먹던 기억을 아는가일 것이다. 중국 등 타 국가에서 얘기를 듣곤 한심하다는 듯한 모습을 피력하면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지금도 국내 학자들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비행기표 하나 못 보내서 아예 한국 학자들을 제외하는 정보가 차단된 웃지 못할 상황이 되곤 한다. 다섯째 교수 등은 경조사비를 5만 원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투명 지갑으로 그렇게 뜯어가는 세금을 모두 내고 남은 돈으로 상황에 따라 10만 원도 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내지 않을 수도 있건만 정부가 나서서 5만 원으로 한정하고 어기면 범법으로 규정한 부분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할 수 있다. 

특강 비용도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으나 김영란법으로 시간당 강사료 등을 규정한 부분도 심각도를 넘었다. 여섯째 각 학과마다 ‘청탁금지법’ 규정집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하지도 않는, 없어져야 할 ‘스승의날’에 고마움의 표시로 캔커피 하나 제자들에게 받지 못하는 슬픈 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학자로서의 비참함은 말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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