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일 정치협상회의 첫 회동 성과는 미지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가 11일 열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은 지난 7일 열린 초월회에서 정치협상회의 가동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첫 회의를 공식화하며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유보적 입장을 보여 반쪽 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이달 29일이면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개혁법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하면 참석을 안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의를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가 11일 열릴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의장이 순방을 떠나기 전 회의를 열기로 했고 동의했다"면서 "11일 오전에 하기로 의장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핵심인 정치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