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는 곽상욱 시장을 비롯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체납관리부서와 전국 100여 개 지자체 체납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시가 개발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체납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월 특허(특허명:기관서버를 포함하는 체납 관리 시스템 및 방법)를 받았다.
체납차량의 GPS 적발 위치를 취합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축적해 유효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분석 기법으로, 단속할 불법 차량의 지난 경로 추적 등 향후 출현할 위치에 대한 예측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공사 등으로 확대 보급해 불법 및 체납차량에 대한 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불법 차량에 대한 빅데이터 기법으로 전국적인 추적 관리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특허를 취득한 빅데이터 분석 관련 GPS 체납차량 위치추적 시스템이 상용화하면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15년 경기도 세입관리 연구발표대회(체납징수 분야) 대상 수상,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우수상 수상 및 기관표창(인센티브 1억5천만 원 특별교부세) 등 우수한 세원 관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돼 왔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자동차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운행정지명령신고차량, 도로교통 위반, 고속도로 사용료 체납, 전용차로 위반 등 불법 체납차량 발생은 공평한 조세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체납이 각종 불법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시가 개발한 ‘GPS위치기반 빅테이터 영치시스템’은 불법 체납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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