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막강한 권한 견제’ 강조한 민주당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외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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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막강한 권한 견제’ 강조한 민주당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외친 한국당
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여야 ‘검찰개혁’ 두고 충돌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1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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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는 반면 감사와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라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인사·조직·예산 등 사무 권한까지 갖게 되면 권한 남용이 통제되기 어렵다"며 "인사·조직 등 이런 사무 관련 부분은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검찰 내부에서 운영되더라도 업무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대검찰청 정원은 510명인데 타 검찰청에서 검찰과 직원을 112명이나 받아서 622명이나 근무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이 이 내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력을 지적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종범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는데 주범의 영장이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수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반문했다.

최 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관련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인사·조직 등 수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는 저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검찰 산하기관 추가 감사 계획에 대해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으니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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