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경비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독도 위협에 항공전력 역시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해경 차원의 독도 위협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독도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경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의원은 최근에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함께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 되고 있지만 독도수호를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는 일본의 13%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경의 지휘 역량이 일본보다 열세에 있어 일본의 도발에도 해경의 노련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해경은 대형함정 지휘관으로 5천t급 1척(1명)에만 총경급을 배치하고 이외 함정은 모두 경정급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에 총경급 지휘관을 1척당 2명 씩, 총 14명 배치하고 있어 해경의 직급수준이 일본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해경의 지휘제계 개선을 요구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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