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유명무실’ 지적

인사혁신처가 야심차게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민·용인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민추천 인재 추천·선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 당시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추천제로 추천받은 인재 중 기준에 부합해 DB에 등록된 4천322명 가운데 단 13명만이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추천제는 2015년 3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 혁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 1주년을 맞은 2016년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천된 우수 인재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추천인재가 개방형 직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5년 차를 맞은 현재 국민추천제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인원은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입부터 ‘국가인재,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십시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을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든지, 과감하게 폐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인재발굴 제도를 개발하든지 선택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