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업체·기관 ‘미세먼지 저감’ 소통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의지만 다져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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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업체·기관 ‘미세먼지 저감’ 소통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의지만 다져 빈축
분석 없이 장밋빛 계획만 나열 규제·현장 애로사항 정리하고 분야별 협의체 구성 논의 필요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9.10.1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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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미세먼지 감축과 공동대응을 위해 산업체 및 기관 등과 소통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협의는 빠진 채 의지만 다지는 데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인천지역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 환경단체 및 기관,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공동대응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공항·항만 등 국가시설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다양한 인천의 특성에 따라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현황과 문제점, 계획안 등의 자료 공유 절차도 없이 각 참석자들의 구두 발표 자리에 지나지 않아 인천시를 비롯한 각 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도출되지도 않았고, ‘2022년까지 배출량 10%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장밋빛 계획만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확정됐던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봄철 가동 감소 등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견만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협약·협정을 통한 효력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협의체 구성이 제시되고 논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는 2015년 한국남동발전㈜와 맺은 환경협정을 근거로 영흥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 계획 수립을 이끈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건설기계 사용자들과 협약을 맺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합의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사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큰 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만 대략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치 기준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는 각자 정리해온 것을 구두로 발표하는 정도에 그쳐 적극적인 건의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답답한 자리였다"며 "산업분야별로 규제나 현장의 애로사항이 달라 정리가 필요하고, 자리만 만들고 이후 특별한 전진이 없다면 간담회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다같이 모여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 공감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상설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포럼이나 협의체 등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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