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시행령 통해 ‘檢 개혁’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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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시행령 통해 ‘檢 개혁’ 힘 싣는다
내일 국무회의서 규정 개정 특수부 명칭 변경 등 확정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1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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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13일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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