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점검 실종된 국감’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상태바
‘정책 점검 실종된 국감’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이번 주 법무부 국감도 난타전 예상 與 "정치공세 멈추고 민생 살피자" 한국당 "曺 지키기 올인한 與 때문"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14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한편,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절반을 지났지만 ‘조국 국감’ 일색으로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즉 행정부의 정책 감시·감독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13일 이번 국감이 정책 이슈가 사라진 ‘조국 국감’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당에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과도하게 ‘조국 공세’에만 집중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남은 국감 기간에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정부 감시와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국 공방’으로만 흘러 국감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쟁 국감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화성을)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조 장관 공방에만 매몰돼 정부 정책을 감사·감시해야 할 국회 기능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 여당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수석대변인은 "조 장관과 그 일가는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켰고,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도 해치는 등 전방위적 농단을 했다"며 "조국 블랙홀이라고 비판하지만 국회로선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감 후반전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죄는 한편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남은 국감에서 국민경제와 외교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짚어내고 더불어 힘든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조국 공방’에 매몰하면서 정책 국감은 실종됐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바른미래당은 그런 저급한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 질의의 정도를 걸어왔음을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