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지방대 유학생 불법 체류자 급증 대책 촉구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유학생 중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1명이었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259명으로 3년 간 6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대는 2018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77명으로 교내 전체 유학생(849명) 대비 9.06%에 달했고 강원대는 2016년 6명이던 불법체류 학생이 2018년 79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해외유학생 유치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에 대학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의혹이 있지만 실태 파악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대학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가 폭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