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 칼을 빼든다. 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법적 설치 기준이 없는 위원회를 취합해 ‘분과별 통합위원회’로 흡수,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전 심의를 받거나 외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14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 중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약 19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위원회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5개 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경우가 많아 국정감사 등에서 수시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안이기도 했다.
도는 이재명 지사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위원회 정비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위원회를 실·국이나 위원회별 특성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 대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214개 위원회 중 법적 의무 설치 대상 위원회를 제외한 84개 위원회다.
도는 84개 위원회를 실·국 또는 특성에 맞게 10개 내외의 위원회로 흡수 통합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통합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통합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를 대신하게 된다.
다만, 새로 출범하는 각 분과별 통합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각 위원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도민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존 위원회에 폭넓은 인적 구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각 실·국별로 통합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 중으로, 의견 취합이 마무리되면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시행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 중 상당수에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도의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아 도의 위원회 조정 운영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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