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이 자원 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14일 중구 월미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군·구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문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폐기물 배출·수거·선별·처리시설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처리를 최적화하는 등 자원 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도 공동 추진한다. 자원 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협의회 구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자원 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와 10개 군·구 공동 합의문 체결은 뜻깊은 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원순환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투트랙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을 대비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의 이러한 행보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환경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 합의를 통한 지역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 줘 환경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주요 골자인 ‘자원 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각장 신·증설을 못 박지 않은데다 자체매립지 조성 필요성과 자체매립지 조성 수용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자원 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이 실현되려면 지역 소각장의 신·증설이 전제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언뿐인 선언이 되지 않으려면 합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인 행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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