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954건 6년새 15배 폭등… 원금연체 가장 많아

지난 2012년 도입된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발생 규모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고 발생이 95억 원(5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천444억 원(95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원금연체 건수가 2018년 기준 898건, 1천37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신용 불량이나 회생 /청산 /파산의 경우도 지난 7년 동안 각각 151억 원(123건), 47억 원(39건)에 달했다.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뒀지만 계약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보증이 막혀 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