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실 사립대 ‘자발적 폐교’ 유도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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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실 사립대 ‘자발적 폐교’ 유도정책 추진
직원 퇴직금 지원 방안 등 검토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1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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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자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같은 계획은 인구 구성 변화로 대학 입학생이 감소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서 자구책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2000∼2018년 자진폐교 사례가 5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당정청이 협의한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인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기간은 2020∼2024년의 5년간, 2020∼2029년의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우선 교육부는 사립대가 해산 인가를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에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또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 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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