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성과 거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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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성과 거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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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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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 자문 명목으로 각종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제기능을 하지 않고 수당 명목으로 주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둘이 아니다. 이는 광역이나 기초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 산재해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전 심의를 받거나 외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14개라고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연간 19억 원에 달한다. 

도가 정비에 나섰다고 하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위원회 가운데 ¼가량에 해당하는 45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경우가 많아 국정감사 등에서 수시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특성에 맞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수다.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구태여 폐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있으나마나해 단지 예산만 축내는 명목뿐인 위원회들은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경기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타 지자체들도 금번 경기도의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 정비를 벤치마킹해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위원회 중 상당수에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도의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아 도의 위원회 조정, 정비 문제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다. 

누차 지적을 받아오지만 좀처럼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주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법적 설치 기준 없는 위원회를 취합해 ‘분과별 통합위원회’로 흡수,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한다. 포부가 대단하다. 반드시 성과를 거둬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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