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와 학생들 교육과 학습 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보면, 227개 기초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 투자액 비율을 보면, 경기도 안양시가 예산대비 교육 경비 비율 3.4%로 전국 지자체 중 1위였으며, 오산시 3.31%, 의왕시 2.98% 등 경기도 지역의 교육 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인천의 경우 중구 0.57%(전국 78위), 강화군 0.50%(85위)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옹진군은 0.03%로 210위, 동구는 0.01%로 219위에 머물러 교육경비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육경비 투자가 지자체마다 들쑥날쑥인 이유는 지자체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전출금과 관련해 세부적인 규정이 없거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러다 보니 투자를 둘러싸고 기관 간의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보다 많은 교육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자체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 투자가 이뤄져야 교육이 살고 지역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살림과 마찬가지로 교육투자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살림이 중요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교육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교육투자가 바로 지역의 교육을 살리고 지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지름길임을 새삼 상기해 주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