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 노 재팬! 노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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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 노 재팬! 노 아베!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9.10.1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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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2019년 7월 4일 일본은 전격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3개의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달 후인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일본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급기야 한국도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WTO 제소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를 의결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 극한 대립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해 초기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2018년 10월)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후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조치 이유와 관련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해당 조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싸움은 국민이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면서 "노 재팬! 노 아베!"를 외치며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분노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베로 대표되는 일본 우익의 한국에 대한 혐한과 무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번의 수출규제 또한 뿌리 깊은 혐한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일본 우익들의 행동이라는 것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나아가서 일본의 극우들은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한국에 철도도 개설하는 등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기를 반복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수출규제를 한 3가지 소재에 담긴 의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향후 4차 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정밀타격하는 수출규제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겠다는 의미로 국민에게 읽힘으로써 분노한 것이다. 

국민은 분노했으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여행 불매운동은 역대 최대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여행 불매 운동 결과, 그 피해는 아베와 그 내각에서 중용되고 있는 정치인의 표밭인 오사카, 후쿠오카, 큐슈, 대마도 등과 같은 동북부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이 91%가 넘게 줄어들고, 오사카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도 50%가 넘게 관광객이 줄었다.

처음에는 한국민은 ‘냄비’라는 말을 써가면서 "금방 식으니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롱하더니, 3개월이 지난 지금 지방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이제야 일본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의 모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일본여행 불매운동으로 일본이 받은 타격은 우리나라의 9배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입은 350억 원 조금 넘는 타격은 주로 비행기 티켓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 관광을 전공으로 한 필자의 생각에는 이 수치는 우리 국민의 일본여행 불매운동으로 나타난 직접적인 피해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관광이 갖는 경제파급 효과까지 생각하면, 그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GDP의 약 80%가 내수에서 발생하고, 약 20%가 수출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내수시장은 이미 쪼그라든 지 오래다. 돈을 찍어서 버티고 있는 나라다. 1년 예산의 약 20%가 넘는 돈을 이자를 갚는데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일본여행 불매운동을 하면 어찌 될까?  과거 태평양전쟁 때 일본은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했다. 그런데 우리에겐 국제 재판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베로 대표되는 극우 정치인과 일본의 우익이다. 이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양국이 협력하는 이웃 국가로 남을 것이다. 

많은 일본인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도 일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 양국이 평화와 공존 속에서 같이 번영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겐 자극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으로 저항했고, IMF를 3년 만에 끝낸 우리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시련으로 일본과 어려운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좀 더 힘을 내서 "노 재팬! 노 아베!"를 외쳐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그들이 다시 인식하게 하고, 다시는 이러한 무모한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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