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시 인천은 수도권에서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김민기(민·용인을)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운영 방식에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지방 시도에 배분하는 제도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인천이 출연한 기금은 총 3천500억여 원이다. 반대로 지난해까지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받은 금액은 722억여 원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배분 가중치가 100%로, 수도권 외 광역시(200%)나 기타 지방 지역(300%)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의 소비지수는 5.05%로 경기도(24%)나 서울(23.96%)에 비해 턱없이 낮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제도는 최근 국회에서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오는 12월 31일 수도권의 기금 출연이 종료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간을 2029년까지 늘린다.
김민기 의원은 "인천은 최근 지방소득세가 늘었음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기준이 불리하게 설계되는 바람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10년 연장이 논의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했던 인천 입장에서는 반드시 출연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인천은 지리적인 이유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였을 뿐 경제력이나 소비지수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출연비율을 낮출 수 없다면 이번 법 개정에서 인천을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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