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의 각종 비위행위를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 냈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천예총 위탁사업에 대해 2017년 8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점검한 결과, 인천예총이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7천747만8천410원을 시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이관해 부당하게 집행했다.
인천예총은 2001년 위탁받은 미추홀문화회관의 수강료를 10년 넘게 자체 행사 후원금이나 회관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조치했을 뿐이다. 쌈짓돈처럼 쓰인 수입금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또 회관의 총책임자인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위탁 예산은 2017년 1억6천200만 원에서 올해 3억8천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예총이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제때 대처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인천예총이 인천국악회관을 위탁받은 뒤 2011년 국악협회에 일부 업무를 양도하기로 자체 결정하면서 국악협회 직원들이 관리사무실에 무상으로 상주하며 인천예총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대신했다. 시는 2018년 자체 점검 후 인천예총에 업무 분리를 요구했지만, 사무실 무상 상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입장을 들어 바로 조치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보조금 유용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던 ‘인천예총 30년사’ 처리 과정에서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만 환수를 결정하고, 관리 소홀에 대한 내부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솜방망이식 대처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도 자부담률이 지켜지지 않는 등 정산심사 등을 통해 인지했지만 바로잡지 못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시의 조사가 보여 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 쓰였는데 페널티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시는 예총의 편의를 봐줬다"며 "이번 정부 감사도 시정하는 시늉만 하고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적 페널티는 위탁을 맡은 인천예총의 규정에 없으면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처분 지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인천시는 감싸기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