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급증 홍일표 "부정수급 감독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미추홀갑·사진)의원은 15일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근로장려금 신청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편법 신청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 말까지) 신청만 29만3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 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되지만 환수도 극히 저조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