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실시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안 정도면 수사지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여당은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치중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와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어제 조국 씨가 야반도주하듯 사퇴했다"며 "조국이 몸통, 정경심이 깃털, 조범동이 행동대장을 한 조국 일가의 비리와 범죄행위는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버스 와이파이 사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과 비슷하게 NIA 경영기획실이 내부에 우호적·협조적 태도를 보인 직원과 부서를 묻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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