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우선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동참도 압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제정과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도 10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도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장기집권용’이라며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공수처는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좌파가 사법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의 조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수처와 같이 진행한다면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전날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로 공수처 법안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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