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바람길 내고 미세먼지 차단할 ‘그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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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바람길 내고 미세먼지 차단할 ‘그린 인프라’ 구축
인천시 생활 속 도시숲 확충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17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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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생활 속 도시숲 확충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전체 공원면적은 2017년 기준 총 43.3㎢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로 특·광역시 중 가장 넓다. 인천에 이어 대전(10.3㎢), 울산(9.4㎢), 서울(8.1㎢), 부산(6.6㎢), 광주(6.1㎢), 대구(4.9㎢) 순이었다.

그러나 산업단지·매립지·발전소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이 여전히 절실하지만 장기간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신규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시, 2022년까지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 완료

이런 상황 속에서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보상과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해묵은 과제인 장기미집행 부지 문제를 그 어떤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문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장기미집행 지정부지 일몰제로, 시 공원면적의 17%인 7.23㎢가 2020년 자동 실효 대상이다.

시는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지역 등 4.32㎢를 제외하고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총 46개소, 2.91㎢를 공원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재정사업은 43개소 2.34㎢ 규모이고, 민간특례사업은 3개소 0.57㎢ 규모이다.

시는 해당 대상지에 대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천641억 원 상당의 재원을 지방채(채권 제외)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 보존가능지역으로 선별된 국공유지는 중앙정부·국회 등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보존하고, 기타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이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바람길 숲, 폐철도 유휴 부지 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사업에도 총 2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숲 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를 통해 상당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중앙선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기 위해 총 545억 원(국비 273억 원)을 확보해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 소통 과정을 거쳤다. 해당 현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와 7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저감, 열섬 효과 완화, 자동차 소음 감소 등 여러 환경공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남녹지 도시숲.
석남녹지 도시숲.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저감이 가능하다. 또 여름 한낮 평균기온이 3~7℃ 완화되고 습도는 9~23% 상승하는 등 기후 완화 효과도 있다. 자동차 소음은 75%, 트럭 소음은 80% 감소시킨다. 이산화탄소는 2.5t 흡수하고 산소는 1.8t 방출하는 대기 정화 효과도 크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체계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구상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재정사업비 투자와 대규모 조성에 대비해 공원 본연의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홍수와 가뭄·폭염 등 재난 완화, 건강 개선 등 추가적인 기능 부여를 통해 공원에서의 시민 협치 방안과 문화공간 활용, 지속가능한 생태 관리 등을 고려하도록 저비용·고효율 공원을 구상하는 내용이다. 지역 장기미집행 공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용역은 앞에서 언급한 장기미집행 공원 재정투자계획과 2022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인천시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선정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자체별 장기미집행 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 대상인 1천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했다. 지자체별 공원집행률과 공원조성계획률, 공원 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이었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 등이 뒤따랐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은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계획률(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특히 시는 비우선관리지역에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비우선관리지역은 공법적·물리적 제한으로 실효돼도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며, 그동안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인천(74.8%)은 세종(97.5%)에 이어 2위다.

중구 세계평화의 숲.
중구 세계평화의 숲.

공원조성계획률은 2020년 7월 일몰 대상 공원 가운데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제주(100%), 광주(93%), 부산(82%), 전북(80%), 인천(80%)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19~2020년간 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에서 공원 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대전(9.2%), 서울(8.3%), 대구(7.8%), 울산(4.2%), 부산(3.8%), 인천(3.3%)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공원 확충 종합계획은 대부분 보상계획에만 치우친 타 시도의 계획과 달리 실제 조성까지의 종합적인 로드맵이 담겼다"며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시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을 살고 싶은 친환경 청정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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