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마약수사 공조 외면한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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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마약수사 공조 외면한 인천세관
  • 기호일보
  • 승인 2019.10.1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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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투약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을 불행에 빠뜨린다.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하는 무서운 약물이다. 각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최근 4년간 인천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한 해 평균 600∼700여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8월 말 현재 이미 818명에 달했다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마약사범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경찰의 수사 대응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유 중 하나가 세관과 경찰 간 업무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경찰청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02년 당시 인천경찰은 협약을 맺지 못해 그렇게 됐다. 향후 세관본부와 협력해서 마약수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다. 

국제공항·항만이 있는 인천의 특수한 지리적 이유 때문에 마약사범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와 치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세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달라는 국감의원의 당부를 세관 당국과 경찰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예전에는 일부 유흥가를 중심으로 연예인 등 일부 층에서만 투약되는 약물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사무직 종사자, 심지어 의료인들까지도 사용하는 예가 왕왕 있다 한다. 청소년층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당국의 분석도 있다. 게다가 최근 재벌가의 자녀들도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돼 잇따라 처벌을 받으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은 국내에 반입되고 난 후가 되면 사후에 추적 검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추후 검거한다 해도 이미 복용한 후가 된다. 수사 인력 또한 한계가 있어 사실상 검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인터폴(Interpol) 등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 초동에 타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검찰과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인천경찰을 제외시킨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되는 마약을 적발, 퇴치할 의지가 진정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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