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기술보증기금 손해금율 8% 인하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부평갑)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율이 같은 정책금융인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 8%보다 높은 10%로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시중은행과 달리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이 ‘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정유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손해금율과 달리 기술보증기금만 두 자릿수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손해금율을 8%로 인하해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은 취약하나 상환 의사를 갖고 있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돕는 것이 정책금융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