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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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 만들라"
文,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면담 "준비되면 직접 보고하라" 지시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9.10.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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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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