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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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강화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19.10.1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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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젊은 여성 연예인이 악플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우리 사회에 또다시 경종을 울렸다. 이 연예인은 유독 악플 때문에 힘겨워 했었고 그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물론 악플이 자살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가져다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악성 댓글이 연예인이나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작성 유포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살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서  악플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슈화되곤 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다. 악플을 관심이나 표현의 자유 정도로 용인하다 보니 그 피해가 심각의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가 유행하고 있는 풍조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악플의 부작용이 제기됐던 과거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는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유명인사들의 자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악플러들을 퇴치하는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전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른바 안티팬들의 악플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이처럼 폐해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혐오 발언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댓글문화 전체를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을 생활화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악성 댓글을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이 더 이상 익명성을 이용해 비겁한 짓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무분별한 악플이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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