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 참여한 도내업체 5곳 ‘매립형 유치원 정책’ 퇴로로 활용 의혹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건물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그동안 각종 문제를 일으킨 사립유치원의 퇴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형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경남 창원 성산)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한 사립유치원 15곳 중에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당시 폐원을 시도했던 1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도한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한 4곳도 선정대상에 포함됐다.

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이나 원아 모집중지 등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자 사립유치원들의 실력행사로, 매우 나쁜 행태"라며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폐원을 시도했던 유치원과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아이들이었으며, 이를 위해 공립유치원이 가장 필요한 곳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특히 필요한 곳 등 유아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매입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