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다시 키우는데 ‘최소 2년’ 살처분 비용만 보상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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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다시 키우는데 ‘최소 2년’ 살처분 비용만 보상 말도 안돼
정부 최장 6개월 생계안정비 등 지원 강화 양돈농가 "업계 특성 고려 안해"
번식·출하 시스템 구축에 수년 걸려 재입식 기약도 없는데… 현실 반영을
  • 우제성 기자
  • 승인 2019.10.18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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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양돈업계가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양돈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천시 강화군 양돈업계가 정부의 살처분 보상기준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돼지가 살처분된 불은면 한 돈사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독자 제공>

17일 한국양돈협회 등에 따르면 강화지역 39개 양돈농가는 이달 초 ‘살처분 보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농식품부는 자료를 통해 돼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고,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간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 최대 337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환경평가와 함께 돼지를 다시 들여오는 재입식이 언제 시작될지 예정도 없어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라며 "돼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번식·출하 등의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데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 정부의 보상안은 돼지 값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말하는 최대 337만 원의 생계안정자금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양돈업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운 보상안"이라며 "국가 재난으로 무너진 지역 양돈산업 재건을 위한 전체적인 경영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15일 ‘강화도 내 모든 돼지 선제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 요구안’이라는 의견서를 군과 시, 농식품부 등에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일 기준 단가(1㎏당 5천97원)를 기초보상단가로 책정 ▶사육 형태별 경영손실 보상 및 폐업 보상 ▶고용안정자금 지원 및 생계안정자금 현실화 ▶국가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기한 연장 및 이자 감면 ▶방역시설 도입 및 동선 변경 비용 보조 ▶양돈시설 현대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후보돈 구입비 보조 등이 담겼다.

이상호 비대위원장은 "강화지역의 모든 양돈농가는 국내 양돈산업을 지키고자 정부 지침에 협조한 만큼 정부와 시·군은 피해 농가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상은 대부분 국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라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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