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5억 쏟아낸 지역화폐 "부정유통 처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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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억 쏟아낸 지역화폐 "부정유통 처벌 못해요"
올해 도내 지자체 앞다퉈 발행 지역에 78% 풀려 경제 활력소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10.18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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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역화폐가 올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발행됐지만 부정 사용을 적발·처벌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어 조속한 법 체계 마련을 통한 관리체계 확보가 요구된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사진 = 경기도 제공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도내에서 올해 발급된 지역화폐 액수는 약 3천425억 원으로, 올 목표치의 69%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성남 660억 원 ▶부천 245억 원 ▶고양 230억 원 ▶시흥 207억 원 ▶김포 202억 원 등 5개 지역이 200억 원을 넘었으며, ▶화성 184억 원 ▶안산 174억 원 ▶수원 171억 원 ▶안양 167억 원 ▶군포 124억 원 ▶용인 121억 원 등에서도 이미 1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

지역화폐 발행이 활성화되면서 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도내에서 발급된 3천425억 원의 지역화폐 중 78%에 해당하는 2천661억 원이 이미 사용되면서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반면 도 지역화폐 발행 시 지자체별로 구매액의 6∼10%에 달하는 추가 입금을 해 주고 있어 부정 발급을 통한 이른바 ‘지역화폐 깡’ 등의 부작용이 지역화폐 도입 이전부터 예견돼 왔다.

지역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 5년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3천여 건을 넘었다는 통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화폐 역시 차익을 노린 부정 유통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올해에만 수천억 원대 자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부정 발급 적발 건수는 ‘0건’이다. 지자체가 발급하는 화폐를 부정 유통했을 경우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아직 없어 도가 선제적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전산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 발급 및 유통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부정 유통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용 중지’만이 가능한 여건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는 탓에 부정 사용을 적발하더라도 지역화폐 카드 발급 시 서명하는 약관에 따라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하게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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